토지임대부 주택 개인거래 가능?

앞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10년 간 살고 나면 개인 간 매매를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무엇인지 대출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비싼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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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당 천만 원이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지만, 땅값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대신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과 공공주택 가격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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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건물이 아닌 땅을 포함한 물건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르기 마련해요. 하지만 공공 주택은 정부가 구매 시점에 적용한 이자를 더해 결정하기에 높은 가격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또한 나중에 분양 받은 값보다 더 비싼 건물을 사서 몇 년 뒤 공공에 팔아서 이자를 포함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 공공주택 매입은 비싼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가 정한 가격이 후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 받은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건물 가치가 떨어져도 대출 한도는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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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대출 시 건물 가치만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져도 50년이 지나면 재건축도 가능하므로 가치가 유지되죠.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재건축도 가능해지므로 토지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요. 오히려 이러한 이점 덕분에 건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비싼 값에 건물을 사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냐 별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비록 비싸게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치가 유지되어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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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너무 높아 임대주택 확보 어려웠지만, 이제 개정안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관 등을 고려해 매입 금액을 정해요.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야 하고 매입 금액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되, 10년 지나면 개인 간 판매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 경우 가치 판단이 어렵고 대출 상품도 없으며, 주택 소유주들의 합의가 필요한 재건축이 가능해져요.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 땅은 국가 소유이지만, 소유주 간 합의하에 맘대로 재건축 가능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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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토지를 영원히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대략 59m2당 약 70만원의 토지임대료가 있어요. 무상 가전 수거, 재건축 가능하며, 재건축 후 땅주인과 물론 합의하면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발 이익 분배나 분담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공공 토지 임대부 주택은 무상 양도를 통해 정부가 땅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가가 파격적인 토지임대료로, 집값 영향과 논란이 있어요. 특별히 배분되는 경우인 반값 아파트라도 일부 지역에서 정부 땅 위에 구축하며 인기 부재와 논란을 불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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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위에 건설된 주택인 만큼,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선택한다면 법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저렴한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땅을 서울시에서 그냥 줄수도 없고 안줄수도 없는 상황이 있다고도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좀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