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드뱅크 소상공인 5천만원 빚탕감 채무조정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 소식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빚 탕감, 소상공인 지원,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내용이 담겼어요.
✅ 핵심 요약 먼저 알려드릴게요
- 1인당 15만~52만 원 소비쿠폰 지급 예정
- 7년 이상 연체된 빚은 최대 전액 탕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 빚 탕감 규모 총 22조 6천억 원, 그중 16조 4천억 원은 배드뱅크가 인수
- 국회 제출일은 6월 23일 예정
🟦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최대 전액 탕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이에요.
정부가 말하는 대상은 이래요:
- 무담보 개인 빚이 5천만 원 이하
- 7년 이상 갚지 못했음
- 그리고 월소득이 약 143만 원 이하거나,
- 파산·개인회생 등 재산으로도 상환 불가능한 상태
이런 분들은 빚을 전액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해준다고 해요.
무려 113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역대급 규모죠.
🏦 '배드뱅크' 방식으로 채권을 싸게 인수
이 연체된 빚은 그냥 정부가 없애는 게 아니라, '배드뱅크'라는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부실채권 전문기관이 은행에서 싸게 사들여서 정리하는 구조예요.
이번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약 8천억 원(추경 4천억 + 금융권 출연 4천억)을 투입해서 16조 4천억 원 상당의 빚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해요.
채권을 인수하면 추심(독촉)이 즉시 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원금 90%까지 탕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대폭 개선돼요.
원래는 대출 원금의 60~80% 정도 감면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에 따라 90%까지 감면 가능하대요.
게다가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지원 대상도 확대돼서,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사람만 가능했는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고 해요.
총 10만 1천 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 7천억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비판도 있어요
매번 이런 정책이 나오면 따라붙는 논란이 있죠.
"빚 갚은 사람만 바보냐", "버티면 다 탕감되냐"는 비판이요.
정부도 이 점은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진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만 지원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다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여야 탕감이 이뤄지는 거라서, 고의 연체로는 이 제도를 악용하긴 어렵다고 해요.
🧾 마무리 정리
| 추경 총액 | 30조 5천억 원 |
| 소비쿠폰 | 1인당 15만 ~ 52만 원 |
| 빚 탕감 대상 |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상환능력 없음 |
| 빚 감면 방식 | 최대 전액 탕감 또는 80% 감면 후 10년 분할 |
| 배드뱅크 운영 |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채권 인수 (총 16.4조 원) |
| 소상공인 지원 |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
| 추가 지원 대상 |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저도 자영업을 해봤고, 그로 인해 빚을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빚 탕감 지원책을 보고 “왜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빚을 지고 나면, 그걸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자가 불어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다 보면 점점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럴 때, 한 번쯤 숨을 돌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그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정책이 그런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정말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안고 살아오셨던 분들은 분명 그 시간 동안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정책은 단순한 탕감을 넘어, 작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이 참 마음에 듭니다.